환경부, 2015년 1월 1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시행!

작성자 : 아이마켓코리아 아이마켓코리아 / 날짜 : 2014.12.11 18:59 / 카테고리 : 누수감지 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란?

국가에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응하고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에 최고출액의 5%의 과징금 부과, 사고 발생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도 영업정지가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시설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해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할 벌칙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이하 화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서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935&efYd=20150101#0000


최근에도 대구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정부는 이러한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상 사고가 일어나면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막심합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피해 복구가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 도입에 인색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또는 도입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유지보수가 걱정되어서 라는 이유로 도입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유출감지 시스템과 같은 예방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후,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시에 엄청난 과징금과 사업장 폐쇄로 인해 사업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에서는 화학물질 유출감지 시스템을 타사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염산/황산 등) 유출감지를 통한 유출사고 사전 예방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유출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수감지까지 할 수 있으며, 운영성 면으로는 관리의 어려움과 설치의 어려움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필름형 유출감지 센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유출감지 센서 FLEXLEAK은 특정 유해화학물질을 걸러서 탐지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액체가 감지된다고 해도 경보가 울리지 않고 특정 유해물질만 필터링 하여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감지하기 위해서 감지센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케이블 방식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꺼운 케이블 방식의 특성상 탐지속도가 느리고, 작업장에 선이 걸리는 일이 많으며, 유지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가 정식으로 유통하는 FLEXLEAK 센서 필름은 기존 케이블 센서 방식의 단점을 전부 보완한 제품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 FLEXLEAK 필름형 누수감지 센서의 장점!]


FLEXLEAK 센서 필름의 장점!

1. 필름형으로 제작되어 손쉬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2. 필름형 센서는 쉽게 자르고 재조립이 가능합니다.

3. 케이블 방식보다 매우 얇기 때문에 작업자와 차량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4. 경보가 울리면 간단히 닦아내면 알람이 손쉽게 종료됩니다.

5. 고객요청마크 등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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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매우 간편하고, 별도의 설치장비가 필요없습니다. (뒷면에 접착테이프가 붙어나오기 때문에 손쉬운 설치 가능), 유지보수시에 재조립이 간편하며, 틈새공간에도 잘라서 설치할 수 있기때문에 작업장의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타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FLEXLEAK 전용 커넥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어서, 별도의 설치 인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스스로 필름센서를 자르고 손쉽게 재조립이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화학물질 감지 센서를 선택하여 설치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정 화학물질/액체를 판별하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필름센서와 호환이 가능하며, 센서모듈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유출 감지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화학관련 설비와 플랜트 시설 등에 FLEXLEAK 센서 필름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1월 1일에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규제와 처벌이 더 강화되는 만큼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만전을 기해야할 시기입니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탐지속도가 빠르고 설치가 자유로우며 사업장의 다양한 배치에도 문제 없이 적용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유지보수로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하면서도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빠르게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아이마켓코리아의 유출감지 센서 필름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필름형 누수감지센서(시스템) FLEXLEAK 제품 구입문의는 하단에 있는 아이마켓코리아 제품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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